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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세무정보 > 세법/통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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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	제1절 통 칙
		제1조 [ 목 적 ]

		제2조 [ 정 의 ]

	제2절 과세권 등
		제4조 [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]

		제5조 [ 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]

		제6조 [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]

		제7조 [ 지방세의 세목 ]

		제8조 [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]

		제9조 [ 특별시의 관할 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]

		제10조 [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]

		제13조 [ 시·군을 폐지·설치·분리·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]

		제14조 [ 시·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]

		제15조 [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]

		제16조 [ 대통령령의 위임 ]

	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
		제17조 [ 실질과세 ]

		제18조 [ 신의성실 ]

		제19조 [ 근거과세 ]

		제20조 [ 해석의 기준 등 ]

		제21조 [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]

		제22조 [ 기업회계의 존중 ]

	제4절 기간과 기한
		제23조 [ 기간의 계산 ]

		제24조 [ 기한의 특례 ]

		제25조 [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]

		제26조 [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]

		제27조 [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]

	제5절 서류의 송달
		제28조 [ 서류의 송달 ]

		제29조 [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]

		제30조 [ 서류송달의 방법 ]

		제31조 [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]

		제32조 [ 송달의 효력발생 ]

		제33조 [ 공시송달 ]

제2장 납세의무
	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
		제34조 [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]

		제35조 [ 납세의무의 확정 ]

		제36조 [ 경정 등의 효력 ]

		제38조 [ 부과의 제척기간 ]

		제39조 [ 지방세징수권의 소명시효 ]

		제40조 [ 시효의 중단과 정지 ]

	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		제41조 [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]

		제42조 [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]

		제43조 [ 상속재산의 관리인 ]

		제44조 [ 연대납세의무 ]

		제45조 [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]

		제46조 [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]

		제47조 [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 ]

		제48조 [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]

		제49조 [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]

제3장 부과
		제50조 [ 수정신고 ]

		제51조 [ 경정 등의 청구 ]

		제52조 [ 기한 후 신고 ]

		제53조 [ 가산세의 부과 ]

		제54조 [ 가산세의 감면 등 ]

		제55조 [ 납세의 고지 ]

		제56조 [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]

		제57조 [ 납부기한의 지정 ]

		제58조 [ 부과취소 및 변경 ]

		제59조 [ 가산금 ]

		제60조 [ 중가산금 ]

		제61조 [ 독촉과 최고 ]

제4장 징 수
	제1절 통 칙
		제62조 [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]

		제63조 [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]

		제64조 [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]

		제65조 [ 관허사업의 제한 ]

		제66조 [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]

	제2절 징수절차 등
		제67조 [ 도세징수의 위임 ]

		제68조 [ 징수촉탁 ]

		제69조 [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]

		제70조 [ 제 3자의 납부 ]

		제71조 [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]

		제72조 [ 공 탁 ]

		제73조 [ 납기 전 징수 ]

		제74조 [ 신용카드에 따른 지방세 납부 ]

		제74조의2 [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지방세 납부 ]

		제75조 [ 국고금관리법이 준용 ]

	제3절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		제76조 [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]

		제77조 [ 지방세환급가산금 ]

		제78조 [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]

		제79조 [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]

	제4절 징수유예 등
		제80조 [ 징수유예 등이 요건 ]

		제81조 [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 ]

		제82조 [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]

		제83조[징수유예 등의 효과]

		제84조 [징수유예 등의 취소]

	제5절 납세담보
		제85조 [담보의 종류]

		제86조 [담보의 평가]

		제87조 [담보의 제공방법]

		제88조 [담보의 변경과 보충]

		제89조 [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]

		제90조 [담보의 해제]

제5장. 체납처분
		제91조 [압류의 요건]

		제92조 [압류해제의 요건]

		제93조 [압류의 해제]

		제94조 [채납처분의 중지]

		제95조 [체납처분 유예]

		제96조 [결손처분]

		제97조 [사해행위의 취소]

		제98조 [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]

제6장.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
	제1절 지방세의 우선
		제99조 [지방세의 우선징수]

		제100조 [직접 체납처분의 우선]

		제101조 [압류에 따른 우선]

		제102조 [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]

	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
		제103조 [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]

		제104조 [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]

제7장. 납세자의 권리
		제105조 [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]

		제106조 [납세자보호관]

		제107조 [납세자의 성실성 추정]

		제108조 [세무조서권 남용금지]

		제109조 [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]

		제110조 [세무조사 대상자 선정]

		제111조 [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]

		제112조 [세무조사 기간]

		제113조 [세무조사 결과통지]

		제114조 [비밀유지]

		제115조 [정보의 제공]

		제116조 [과세전 적부심사]

제8장. 이의시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
		제117조 [청구대상]

		제118조 [이의신청]

		제119조 [심사청구 및 심판청구]

		제120조 [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]

		제121조 [청구기한의 연장 등]

		제122조 [보정요구]

		제123조 [결정 등]

		제124조 [결정의 경정]

		제125조 [다른 법률과의 관계]

		제126조 [청구의 효력 등]

		제127조 [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]

제9장.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
		제128조 [처벌]

		제129조 [지방세의 포탈]

		제130조 [체납법]

		제131조 [특별징수 불이행법]

		제132조 [고발]

		제133조 [공소시효의 기간]

		제134조 [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]

제9장의2.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
		제134조의2 [용어의 정의]

		제134조의3 [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]

		제134조의4 [과세자료의 범위]

		제134조의5 [과세자료의 제출방법]

		제134조의6 [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]

		제134조의7 [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]

		제134조의8 [비밀유지의무]

		제134조의9 [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]

		제134조의10 [징역과 벌금의 병과]

제10장. 보칙
		제135조 [납세관리인]

		제136조 [세무공무원의 질문∙검사권]

		제137조 [ 매각·등기·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]

		제138조 [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]

		제139조 [ 서류접수증 교부 ]

		제140조 [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]

		제141조 [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]

		제142조 [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]

		제142조의2 [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

		제143조 [ 전자송달, 자진납부 등에 대한 우대 ]

		제144조 [ 통계의 작성 및 공개 ]

		제145조 [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 ]

		제146조 [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 ]

		제147조 [「국세기본법」등의 준용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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